자율주행차 시대, 보험과 법제도는 어떻게 진화할까?

자율주행차 시대 보험과 법제도

미국·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시대, 새로운 법의 기준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면서, 가장 급변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보험과 법제도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자가 등장하면서, ‘사고 책임’과 ‘보상’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사고는 단순히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제조사의 책임, 심지어는 통신 인프라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 기술 발전에 발맞춘 법제도 정비

• 연방차원의 가이드라인
  미국 교통부(DOT)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권한이 주정부에도 분산되어 있어 주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 보험사도 진화 중
  전통적인 운전자 중심 보험에서 제품 책임(Product Liability) 모델로 전환 중이며, 제조사 책임보험 도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 Waymo, 테슬라의 보험 실험
  Waymo는 저위험 보험, 테슬라는 FSD 보험 상품과 주행 데이터 기반 실시간 보험료 시스템을 테스트 중입니다.

 

중국: 전면적인 제도화와 인프라 연계

• 법률 제정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중국은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자율주행 트럭과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와 기술기업의 콜라보
  보험사와 바이두, 샤오미 등 기술 기업이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 실시간 보험료, AI 사고 책임 추적 시스템 등을 개발 중입니다.

 

한국: 뒤따라가는 중, 핵심은 '책임 소재 명확화'

• 자율주행 단계별 법률 정비 진행 중
  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나, 여전히 사고 책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습니다.
• 보험은 여전히 운전자 책임 중심
  일부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만, 전반적인 보험 체계는 초기 단계입니다. 자율주행 특화 보험 상품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 정리: 자율주행차 보험·법제도의 미래

항목	미국	중국	한국
법제도 정비	연방 가이드라인 중심, 주별 편차 있음	국가 주도 종합체계	점진적 정비 중, 속도 느림
보험 체계	제조사 책임 확대, 실시간 보험료 도입 실험	기술기업-보험사 협업 활발	운전자 책임 중심, 변화 초기 단계
상용화 수준	로보택시 시범 운영	도심 유상운송 서비스 운영	레벨3 상용화 시작, 제한적 실증

 

📌 결론: 기술보다 빠른 제도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보험과 법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의 안전, 산업의 지속성, 책임의 정의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빠르게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기술 개발 못지않게,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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